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

3.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대공, 대정부 전복,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의 수집·작성·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과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를 담당했다. 또한,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와 안기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범죄 수사와 정보 및 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도 담당하였다.^[1]

3. 1. 설치 근거

3. 2. 소관 업무

•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대공, 대정부 전복,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 수집, 작성, 배포
• 국가 기밀 관련 문서, 자료, 시설,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 간첩, 이적행위자 색출, 적발, 처벌
• 형법상 내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수사
• 안기부 직원 직무 관련 범죄 수사
• 국가보안법 관련 범죄 수사
•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 조정

4. 조직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부장과 차장 아래 여러 조직을 두어 운영되었다. 기획조정실, 감찰실, 정보관리실, 총무관리실(또는 총무관리국)은 독립된 실로 존재했고, 그 밖의 실은 1, 2, 3차장 또는 운영차장의 지휘를 받았다.

각 차장 예하에는 실과 국이 있었고, 실과 국 예하에는 단, 처, 과가 계층적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대공정책실에는 대공정책 1단, 2단 등이 있었고, 해외공작국에는 해외공작 1단, 2단, 8단 등이 있었다. 실국장은 관리관, 부실장과 부국장, 단장은 이사관급, 처장과 과장은 부이사관급, 계장급은 서기관으로 보임되었다.^[12]

안기부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안기부의 역대 실장, 차장보, 국장, 지부장, 처장, 과장, 계장, 팀장 등의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4. 1. 본부 조직

• 독립 부서:
• 기획조정실: 인사, 교육, 예산을 담당했으며, 실장은 차관급이었다.^[14] 기획조정국 등의 하위 조직을 두었다.
• 감찰실
• 정보관리실
• 총무관리실(또는 총무관리국): 총무국 등의 하위 조직을 두었으며, 총무국 인사과는 기획조정실장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졌다.

• 차장 예하 부서:
• 1차장 (국내 담당):
• 101실 (기획판단실)
• 102실 (대공정보실)
• 103실 (대공수사실)
• 대공수사국
• 2차장 (해외 담당):
• 202실 (해외공작실)
• 203실 (해외조사실)
• 미림팀 (1981~1992, 2차장 직속)
• 제2차 미림팀 (1992~1998)
• 3차장 (대북 담당):
• 302실 (북한정보실)

• 운영차장: 부 운영, 경리, 인사 담당

4. 2. 지역 지부

4. 3. 부훈

•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1981년 ~ 1998년 5월 12일)
• "정보는 국력이다" (1998년 5월 12일 ~ 1999년 1월 22일)

4. 4. 기타 조직

• 1차장보좌관실
• 2차장보좌관실
• 3차장보좌관실
• 1차장보(정보차장보)
• 2차장보(수사차장보)
• 3차장보(보안차장보)
• 4차장보
• 운영차장보
• 기획조정실장실(1981년 ~ 1999년)
• * 기획조정국(기획조정실 예하)
• * 기타 예하기관 비공개
• 비서실(1981년 ~ 1999년)
• 보좌관실(1981년 ~ 1999년)
• 감찰실(1981년 ~ 1999년)
• 교육발전실(1981년 ~ 1999년)
• 기획판단실(1981년 ~ 1999년)
• 대공정보실(1981년 ~ 1999년)
• 대공수사실(1981년 ~ 1999년)
• 대공수사국(1981년 ~ 1999년)
• 미림팀(1981년 ~ 1992년)
• 해외공작실(1981년 ~ 1999년)
• 해외조사실(1981년 ~ 1999년)
• 북한정보실(1981년 ~ 1999년)
• 분석연구실(1985년 ~ 1987년)
• 정보관리실(독립) (1981년 ~ 1999년)
• 정책연구실(1987년 ~ 1989년)
• 총무관리실(독립) (1981년 ~ 1999년)
• 통신실(1981년 ~ 1999년)
• 1국(기획판단국, 1981년 ~ 1999년)
• 2국(대공수사국, 1981년 ~ 1999년)
• 3국(1981년 ~ 1999년)
• 4국(1981년 ~ 1999년)
• 5국(1981년 ~ 1999년)
• 6국(1981년 ~ 1999년)
• 7국(1981년 ~ 1999년)
• 총무관리국(1981년 ~ 1999년)
• * 예하기관 비공개
• 정보관리국(1981년 ~ 1999년)
• * 예하기관 비공개
• 제2차 미림팀 (1992년 ~ 1998년)
• 특별시, 직할시, 각 도 지부(1981년 ~ 1999년)
• * 예하기관 비공개

5. 역대 부장 및 차장

국가안전기획부의 역대 부장 및 차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기타
• 안현태(安賢泰)^[12], 1981년 1월 ~ 1983년
• 김정섭(金正燮)^[13], 1981년 1월 ~ ?, 중앙정보부 2차장보
• 김용갑(金容甲)^[14], 1981년 1월 1일 ~ 1985년 2월 19일, 기조실장 겸임
• 박세직(朴世直)^[19], 1982년 11월 30일 ~ 1983년 1월, 경북 칠곡, 육사, 수도경비사령관, 한국전력 부사장, 안기부 2차장, 서울특별시장, 국가안전기획부장, 총무처 장관, 체육부 장관, 제14·15대 국회의원
• 성용욱(成鎔旭)^[18], ? - ?, 경남 산청, 육사, 대공 수사국장 겸임, 육군대령,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국세청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차장, 안기부 1차장
• 전희찬(全熹贊)^[18], ? - ?, , , 대공 수사국장 겸임
• 김동근^[15](金東根)^[16], 1984년 11월 12일 ~ 1985년 2월
• 윤옥영(尹沃榮)^[14], 1985년 2월 23일 ~ 1990년 3월 20일, 안기부 기조실장 겸임
• ?^[17], 1988년 ~ 1989년
• ?^[18], 1988년 12월 5일 ~ 1989년 7월 18일, 전남 함평, ?
• ?^[19], 1988년 ~ 1989년
• ?^[17], 1989년 ~
• ?^[18], 1989년 7월 19일 ~ ?
• ?^[19], 1989년 ~
• 엄삼탁(嚴三鐸)^[17][20], 1990년 3월 20일 ~ 1992년 3월, 안기부 기획조정실장 겸임, 대통령 국방담당보좌관, 안기부장 비서실장, 병무청장,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성병욱(成炳旭)^[18], 1991년 ~ 1992년 3월
• ?^[19], 1991년 ~ 1992년 3월
• ?^[21], 1991년 ~ 1992년 3월
• 황창평(黃昌平)^[17], 1992년 3월 ~ 1993년 3월 4일^[22], 경남 마산, 고려대, 국가안전기획부 마산지부,서울 지부장,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정보국장, 국가보훈처장, 안기부 1차장
• 정형근(鄭亨根)^[18], 1992년 3월 ~ 1993년 3월 25일, 경남 거창, 서울대, 국가안전기획부 기획판단국장&수사국장, 안기부 법무관, 대공판단국장, 안기부 2차장, 국회의원
• 장승옥(張升鈺)^[23], 1992년 3월 ~ 1992년 9월 19일^[24]
• ?^[21], 1992년 3월 ~ 1993년 3월
• ?^[17], 1993년 3월 4일 ~ 1993년 3월 24일
• ?^[19] , 1992년 9월 20일 ~ 1993년 3월 24일
• ?^[21], 1993년 3월 ~ 1993년 3월 24일
• ?^[17], 1993년 3월 26일 ~
• ?^[18], 1993년 3월 26일^[25] ~ 1993년 4월 29일, 경기도
• ?^[18], 1993년 4월 30일 ~ 1997년 12월, 전남 함평,
• ?^[19], 1993년 3월 26일 ~
• 김영준^[17], 1998년 3월 10일 ~ 1999년 1월, 국정원 1차장보, 대외협력보좌관실 보좌관, 국가정보원 해외담당대변인

5. 1. 역대 부장

5. 2. 역대 차장

6. 활동 및 논란

중앙정보부는 1980년 12월 31일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확대·개편되었다. 안기부는 대공, 대북, 방첩업무와 정보수집 업무를 강화했지만, 학생운동, 반정부 세력, 재야 시민단체, 여성주의, 해방신학, 통일운동 등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 유린, 도감청, 여론 조작 문제가 발생했다.^[3] 안기부는 선거 부정 감시와 간첩 침투, 대공 업무를 담당했지만, 실제로는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드러나 문제가 되었다.^[2]

•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1987):''' 윤태식이 부인 김옥분(수지 김)을 살해한 사건을 제5공화국 정권이 공안 정국 조성을 위해 간첩 사건으로 조작하여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3]

• '''미림팀 운영 및 불법 도청 (1993~):''' 1993년부터 안기부의 비밀 도청팀인 미림팀이 운영되었으며, 김영삼 정부 시절 정관계 주요 인사들에 대한 불법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26] 2005년 7월 전 안기부 직원 김기삼에 의해 미림팀의 실체가 폭로되었다.^[27]

• '''별도 도청팀 운영 의혹 (2005):''' 2005년 11월 22일 최재천 의원은 미림팀 외에 별도의 도청 조직이 유선전화 도청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28]

• '''특정 인사 및 전현직 고위직 인맥 논란:''' 문민정부 시절 특정 지역 출신 대통령과 부장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 안기부 내 사조직 및 계보 형성 문제가 발생했다. 김현철·김기섭·신정용·오정소·정형근 인맥 등이 거론되었다.^[3]

• '''호남 지역 출신 인사 배제 및 차별:''' 1998년 이전까지 안기부 내에서 호남 지역 출신 인사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관행이 존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3]

• '''1997년 대선 개입 논란:''' 오익제 천도교 교령 월북 사건과 관련하여 안기부가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를 압박하고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32] 안기부는 국민회의 정동영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하고 소환을 요구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34][35]

• '''기업체 협박 논란:''' 2005년 미림팀의 도청 테이프 유출 과정에서 퇴직한 안기부 직원이 기업체를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26]

6. 1. 주요 활동

6. 2. 논란

•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1987):''' 윤태식이 부인 김옥분(수지 김)을 살해한 사건을 제5공화국 정권이 공안 정국 조성을 위해 간첩 사건으로 조작하여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3]

• '''미림팀 운영 및 불법 도청 (1993~):''' 1993년부터 안기부의 비밀 도청팀인 미림팀이 운영되었으며, 김영삼 정부 시절 정관계 주요 인사들에 대한 불법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26] 2005년 7월 전 안기부 직원 김기삼에 의해 미림팀의 실체가 폭로되었다.^[27]

• '''별도 도청팀 운영 의혹 (2005):''' 2005년 11월 22일 최재천 의원은 미림팀 외에 별도의 도청 조직이 유선전화 도청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28]

• '''특정 인사 및 전현직 고위직 인맥 논란:''' 문민정부 시절 특정 지역 출신 대통령과 부장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 안기부 내 사조직 및 계보 형성 문제가 발생했다. 김현철·김기섭·신정용·오정소·정형근 인맥 등이 거론되었다.^[3]

• '''호남 지역 출신 인사 배제 및 차별:''' 1998년 이전까지 안기부 내에서 호남 지역 출신 인사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관행이 존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3]

• '''1997년 대선 개입 논란:''' 오익제 천도교 교령 월북 사건과 관련하여 안기부가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를 압박하고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32] 안기부는 국민회의 정동영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하고 소환을 요구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34][35]

• '''기업체 협박 논란:''' 2005년 미림팀의 도청 테이프 유출 과정에서 퇴직한 안기부 직원이 기업체를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26]

• '''기무사와의 비교:''' 안기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무사와의 비교를 통해 조직의 특징과 역할을 설명한다. 두 조직 모두 보안 수칙과 정보 차단 원칙에 따라 숫자나 암호로 부서를 지정하고, 공식 명칭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3]

7. 평가 및 영향

국가안전기획부는 조직 개편, 정보 공개 확대 등의 정책을 펼쳤으나, 제5공화국과 제6공화국에서 전두환, 노태우 정권 유지를 위한 억압적 도구로 기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학생운동권, 야당, 민주 세력 탄압에 앞장섰고, 선거 개입, 여론 조작, 도청, 사찰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서울올림픽과 윤석양 이병 폭로 사건 이후 안기부법 개폐 및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 안기부 해체 요구 투쟁이 전개되었다.^[55]

7. 1. 긍정적 평가

7. 2. 부정적 평가

7. 3. 사회적 영향

참조

_[1] 문서 국가안전기획부 설치 근거 조항
_[2] 뉴스 용팔이 사건 당시 안기부 간부 2인 인터뷰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1993-03-03
_[3] 웹인용 ‘병든 권부’ 도려낼 곳과 살릴 곳 http://www.sisapress[...] 2013-07-02
_[4] 뉴스 안기부 대해부 ❻지역사찰 http://newslibrary.n[...] 한겨레신문 1997-03-21
_[5] 문서 부총리급 직책
_[6] 문서 장관급 직책
_[7] 문서 장관급 직책
_[8] 문서 차관급 직책
_[9] 뉴스 차관급 38명 인사 한겨레신문 1998-03-09
_[10] 뉴스 안기부'물갈이' 한겨레 1998-03-24
_[11] 문서 장관급 직책
_[12] 문서 제1차장보 직책
_[13] 문서 제2차장보 직책
_[14] 문서 운영차장보 직책
_[15] 문서 김동근 동명이인
_[16] 문서 1차장보 직책
_[17] 문서 제1차장보, 보안차장보 직책
_[18] 문서 제2차장보, 수사차장보 직책
_[19] 문서 제3차장보 직책
_[20] 뉴스 개발 예정 투기지역 집중매입 한겨레신문 1993-03-28
_[21] 문서 제4차장보 직책
_[22] 뉴스 안기부 1차장 황창평씨 2차장 김정원씨 매일경제 1993-03-05
_[23] 문서 제3차장보 직책
_[24] 뉴스 주오만 대사 장승욱씨 주엘살바도르 홍장희씨 동아일보 1992-09-19
_[25] 문서 정형근 후임 수사국장
_[26] 뉴스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파문 내용과 유출 경위 http://news20.busan.[...] 부산일보 2005-07-22
_[27] 뉴스 전 안기부 직원, 불법도청 진상 털어놔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_[28] 뉴스 “미림팀외 별도 도청조직 있었다” https://news.naver.c[...] 서울신문 2005-11-23
_[29] 뉴스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 지시로 미림팀 재건 https://news.naver.c[...] 노컷뉴스 2005-08-05
_[30] 뉴스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파문 공 미림팀장·김기삼씨는 누구 http://news20.busan.[...] 부산일보 2005-07-26
_[31] 뉴스 침울한 안기부 쓸쓸한 호국탑 https://newslibrary.[...] 동아일보 1998-04-05
_[32] 뉴스 전 천도교 교령 오익제씨 월북,북한 도착 성명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7-08-16
_[33] 뉴스 오익제 씨 월북을 둘러싼 여야 공방 갈수록 치열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7-08-19
_[34] 뉴스 안기부, 오익제 입북 의혹 제기한 국민회의에 수사 협조 요청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7-08-21
_[35] 뉴스 정동영대변인 명예훼손 검토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7-08-23
_[36] 뉴스 안기부, 오익제 기획입북설 제기 정동영의원 명예훼손으로 고발 http://imnews.imbc.c[...] mbc 뉴스데스크 1997-08-22
_[37] 뉴스 기획입북설'吳風(오풍)의 눈'으로 안기부,국민회의에 수사협조요청 안팎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7-08-22
_[38] 뉴스 기획 입북, 그런 뜻이 아니고 "물러선 정동영"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7-08-23
_[39] 뉴스 국민회의'鄭(정)대변인 출두'거부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7-08-27
_[40] 뉴스 국민회의-안기부 갈등 증폭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7-08-30
_[41] 뉴스 「吳益濟(오익제)씨 입북」北(북)서 유인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7-08-29
_[42] 뉴스 안기부,국민회의의 오익제 기획입북설은 꾸민 말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7-09-11
_[43] 뉴스 안기부 대해부 ❶ 인사난맥 YS 사람들'낙하산' 청와대 사조직 전락 http://newslibrary.n[...] 한겨레신문 1997-03-12
_[44] 뉴스 안기부 대해부 1면에서 이어짐 http://newslibrary.n[...] 한겨레신문 1997-03-13
_[45] 뉴스 안기부 대해부 ❷ 언론통제 툭하면'보도협조'칼날 '성역'기사 실종 다반사 http://newslibrary.n[...] 한겨레신문 1997-03-13
_[46] 뉴스 안기부 대해부 ➌예산 정부 정보비 배정권 장악 수사기관·부처 쥐락펴락 http://newslibrary.n[...] 한겨레신문 1997-03-15
_[47] 뉴스 안기부 대해부 4 존안카드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7-03-17
_[48] 뉴스 안기부 대해부 ❺대북정책 개입 정보독점…정책영역 들락날락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7-03-20
_[49] 뉴스 안기부 대해부 ❻지역사찰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7-03-21
_[50] 뉴스 안기부 대해부 ❼정치간여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7-03-25
_[51] 뉴스 안기부 대해부 ➇ 대선작전 대통령만들기“특명을 받들어라”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7-03-26
_[52] 뉴스 안기부 대해부 ❾ 대통령과의 관계 충성 또 충성, 그것만이 존재한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7-03-27
_[53] 뉴스 안기부 대해부 ⑩ 국산 암호 독점 ‘빅 브러더’가 다가오고 있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7-03-29
_[54] 뉴스 안기부 대해부 (11) 기관·단체 출입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7-03-31
_[55] 뉴스 수입허가 과정 외부압력 개입 올림픽 비행선 도입 '의혹' 수사 한겨레신문 1988-07-06